2009년 07월 22일
방송법은 명백한 '불법'
"신지호 '대리투표' 딱 걸렸다…방송법은 명백한 '불법'"언론노조·시민사회단체 반발 "정권 퇴진운동, 미디어법 무효 투쟁 돌입"한나라당이 언론 관련 법을 22일 직권상정으로 단독 처리하자 전국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언론악법 무효와 정권퇴진 투쟁 돌입". "제2의 민주항쟁 시작" 등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한나라당 '적법' 우기면 정권 퇴진 운동 돌입"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또 한번 이겼다. 한나라당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며 방송법 표결이 과반수를 못채우고 부결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재투표를 실시했다"며 이는 완벽한 무효이고 분명한 불법임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통과과 적법하다고 우길 경우 법적인 투쟁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도 할 것이며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도 대리투표를 사용해 과반수를 넘겼기 때문에 무효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투표였으며 야당의원을 짓밟고 대리투표로 표결한 것은 법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지도부가 유리창을 뚫고 의사당으로 진입한것은 감옥에 가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목숨을 버릴 각오고 싸워야 한다" 외쳤다. 임성규 민주노총 의원장은 "한나라당이 고생하며 통과시킨 법이 불법인 이유는 두가지로 신지호 의원이 출석한 것처럼 버튼을 누르먀 한나라당 의석을 돌아다닌게 방송사 화면에 포착됬고, 다른 하나는 한번 부결된 안은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재투표를 함으로서 어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졌던 긴장을 유지하자며 내일도 총파업을 계속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대한민국 의회에 파산을 선고한다" 48개 시민 언론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을 확신한다며 미디어법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쪽수로 밀어부치면 언제든지 통과가 가능하다고 호언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집안 단속도 못하는 오합지졸들임이 드러났다며 직권상정과 날치기로 얼룩진 대만힌국 의회에 파산을 선고한다고 비판했다. |
언제나 법치를 운운하면서 불법을 서슴치않는 그들...
하루이틀의 일도 아니지만 이거야말로 진정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전형적인 모습인듯.
이렇게까지 쥐판인데도 법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이 나라는 정말 떠나는것만이 답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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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7/22 23:16 | 세상을 보자 [사회] | 트랙백(2)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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